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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일배움 무역 - 무역계약 실무

sirious202 2021. 3.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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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계약 성립 과정

    1.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2. 신용 조회
    3. 거래제의
    4. 조회(Inquiry)와 조회에 대한 회신(Reply to inquiry)
    5.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그리고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6. 계약 체결

  2.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대금결제조건
    4. 가격조건
    5. 포장조건
    6. 선적조건
    7. 보험조건
  3.  

  1.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1. 불가항력조항이란 당사자의 통제가 못 미치는 모든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적절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2. 불가항력이란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고 예견이 불가능하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을 말하는 것이다.

  2. 클레임조항(Claim clause)

    1.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레임의 제기시한, 제기 근거 및 방법, 클레임의 해결방안, 클레임 제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공인된 감정인의 보고서 첨부여부 등을 명시한다.

  3.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과 이미 발생 후에 가능하나, 분쟁 발생 후에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타 추가 조항

    1. Entire agreement clause
    2. Warranty clause(품질보증 조항)
    3. Warranty Disclaimer clause(보증면책 조항)
    4.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5. 가분조항(Severability clause)
    6. 비포기조항(Non－waiver clause)
    7. 채무불이행조항(Default clause)
    8. 가격변동조항(Escalation clause)
    9. 검사조항(Inspection Clause)
    10.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
  5.  

  1. 매매계약의 유효한 합의 요건

    1. 복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교환적 대립
    3. 내용의 일치

  2. 청약

    1. 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청약은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력과 구속되는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3. 청약의 성립요건 중 “충분히 확정적(sufficiently definite)”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확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의 목적물(물품), 가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청약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구분
      • 매도청약(판매청약)Selling offer
      • 매수청약(매입청약)Buying offer
    2. 효력기준에 따른 구분
      • 확정청약(Firm offer)
      • 불확정청약(Free offer)
      • 반대청약(Counter offer)
      • 교차청약(Cross offer)
    3.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 반품허용 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시황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con)
    4.  

  1. 승낙

    1.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승낙은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이다.

  2.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승낙

    1. 반대청약(Counter offer)
    2. 부가조건부 승낙(Additional acceptance)
    3. 청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낙
    4. 침묵(Silence), 무행위(Inactivity, 부작위)
    5. 중요한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 모호한 승낙

  3. 주문(Order)

    1. 주문은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먼저 구매를 의뢰해 오는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4.  

  1.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 이전의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대가로 매도인이 물품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이다.
    2. 물품 인도의무 :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인도란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류 제공의무 :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4. 계약적합의무 :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의 지급
    2. 인도수령의무
    3. 물품검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

  3. 매매계약의 종료

    1. 계약종료는 매매계약자 당사자 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사유로 인해 효력이 소멸(Discharge)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종료사유는 이행, 합의, 계약위반, Frustration에 의한 소멸이 있다.
    3. 이행 및 합의로 인한 종료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위반 및 Frustration에 의한 종료는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4. 구제(Remedy)

    1. 구제는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수인에 대한 배상을 매수인의 구제라고 하고, 매도인에 대한 배상을 매도인의 구제라고 한다.
    3.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 특정이행청구권
      • 대체품인도청구권
      • 추가기간지정권
      • 하자보완청구권
      •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권
      • 손해배상청구권
      •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에 대한 구제도 있음
    4.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 특정이행청구권
      • 추가기간지정권
      •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 물품명세확정권
    5.  

  1. CISG의 필요성

    1. 서로 다른 국가와 환경에 있는 무역당사자 간의 거래는 언어와 문화, 상관습, 준거법 등 적용을 둘러 싼 이해관계, 분쟁해결 방법의 복잡성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음.
    2. 준거법을 통일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여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일법이 필요하게 됨.

  2. 인코텀스(Incoterms) 소개문

    1. 인코텀스 규칙의 역할
      • 세 글자로 이루어진 물품매매계약상 기업간 거래관행(business-to-business practice)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조건(trade term)
      • 의무 규정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 위험 규정 :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 비용 규정：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또는 양하비용 및 점검 또는 보안관련 비용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 A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를,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지칭
    2. 인코텀스 규칙이 다루지 않는 사항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transfer of property/title/ownership)
      • 매매계약의 존부, 매매물품의 성상(specification),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지식재산권 또는 의무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3. Incoterms 2020 최종안 구성
      •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7가지)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4가지) : FAS, FOB, CFR,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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